지지부진 제주 렌터카 총량제 ‘채찍’ 꺼낸다

제주도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렌터카 총량제(수급조절제)’가 시행 4개월이 넘도록 실적이 지지부진하자 결국 차량 운행 제한 등 채찍을 꺼내 들 태세다. 하지만 렌터카 업체들이 도의 제재 조치에 반발해 소송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진통이 예상된다.

도는 렌터카 총량제 도입에 따른 자율감차를 시행했지만 렌터카 업체들의 참여 실적이 저조해 이달 중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감차 미이행 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렌터카 총량제가 도입된 지난해 9월말 도내 렌터카는 모두 3만3,388대로, 2017년에 도가 실시한 ‘도내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수급관리 법제화 검토 용역’에서 제시된 적정대수 2만5,000대에 비해 8,338대를 초과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수급조절위는 렌터카 총량제 시행을 통해 오는 6월말까지 7,000여대를 줄여 2만5,000대로 유지하는 수급조절계획을 확정했다.

하지만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된지 4개월이 넘었지만 감차 실적은 저조한 상태다. 감차 현황을 보면 지난 1월말 현재 도내 렌터카 업체 66곳이 1,937대를 감차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는 감차 대상 업체 105곳의 62.9%, 감차 목표 대수 6,738대의 28.7%에 그쳤다. 여기에 실제 감차를 이행한 업체는 55곳ㆍ997대로, 각각 목표 대비 52.4%와 14.8%에 불과했다.

감차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도 39곳ㆍ4,801대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도내 업체는 32곳ㆍ2,729대, 도외 업체(제주영업소)는 7곳ㆍ2,072대다.

이처럼 렌터카 자율감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미 감차를 계획대로 이행한 업체들만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됨에 따라 도는 이달 중에 수급조절위를 개최해 감차 미이행 업체에 대한 제제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재 방안으로는 업체별 감차 할당 대수만큼 렌터카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운행 제한 차량을 이용해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회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또 다른 제재 조치로 보조금 제한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렌터카 업체에 대한 보조금이 전기차 구입 보조금 외에는 거의 없어 제재 방안으로서 실효성이 크지 않아 차량 운행 제한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차량 운행을 강제로 제한할 경우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렌터카 업체들은 강제 감차로 인해 구입 차량 잔여 할부금 손실, 잔여 차고지 임대료 손실, 인건비 손실 등이 발생하지만 별다른 보상대책은 없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렌터카 감차 미이행 업체들에 대한 차량 운행을 제한할 경우에 대비해 법률 자문까지 마쳤다”며 “제재 방안이 확정될 경우 곧바로 이행 절차를 밟아 시행하는 등 렌터카 총량제 도입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